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삼성이재용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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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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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

뇌물공여혐의로 2017년 2월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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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죠.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금액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특검은 "적극적으로 범행"
• 변호인 "준법감시위설치"호소
• 이재용 "새로운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할 것"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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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하게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 

 

"국정농단 범행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였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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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 아버지 이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업선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에 쏟아진 많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고 이제까지 제가 받은 혜택을 평생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18일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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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부자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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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주식부자 1위 삼성 이재용, 2위 정몽구

 

올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주식부자 1위로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주식 가치가 급등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