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 자가격리 생일파티 검찰 송치(감염병예방법 위반, 자가격리의 의미)

유튜버 '국가비'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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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국가비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란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을 생일파티에 불러 선물을 받고 대화를 나눈 국가비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문제의 유튜브_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여기서 잠깐! 감염병 예방법이란?

코로나3법_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3법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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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있어야 하므로 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행위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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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생일파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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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영국에서 귀국한 국가비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촛불을 끄는 등 자가격리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국가비씨는 당시 자가격리 이틀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국가비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발생한 제 부주의함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마포경찰서에 국가비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2월 28일 경찰은 국가비를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비 유튜브 채널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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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프로필, 국가비 국적

• 1988년 아르헨티나 출생
• 학력 르꼬르동블루 프랑스 요리과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gabiekook/

• 국가비 유튜브 폐쇄
• 배우자 조쉬
• 국가비 국적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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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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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하여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보를 받은사람은 보건당국의 수칙에 따라 스스로 집안에 틀어박혀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한다. 자가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로 줄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의무적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면 유증상자, 무증상자 가릴 것 없이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를 하기 전/후에 먼저 한국 내 거주지의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로 연락이 먼저 옵니다.

 

• 자가격리에 필요한 위생키트(쓰레기봉투, 마스크, 손소독제 등)는 선별진료소에서 첫 검사를 마치고 수령하거나 격리장소의 문앞까지 격리 시작 후 최대 2일안에 배달됩니다.
• 자가격리 도중 발생한 쓰레기는 절대 다른 것과 함께 버리면 안됩니다.
• 위생키트에 동봉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격리 마지막 날 지정된 장소에 내 놓으면 청소과에서 따로 수거해갑니다.
• 자가격리자를 위해 식료품 등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며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하므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중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

•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고 필요한 것이 집에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것은 안되고 제3자가 가져다 줘야 합니다. 이 물건은 자가 격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물건을 바깥으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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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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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전파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에서 나오지 말것.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할 것
• 개인물품 사용하기, 다른 사람과 물품을 나눠쓰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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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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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불이행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의 처벌도 크게 강화했으며, 4월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 한국인이면 수백~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 외국인이면 징역형,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체류자격박탈 및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상청구를 받고 강제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5월26일 첫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