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 기간
21년 3월 15일까지 유지
지난해 코로나 19의 팬데믹 여파에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가 금융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3월 15일까지 유지되도록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21년 3월 15일부터
21년 3월 15일부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중단하고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공매도
불법적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으면
공매도 허용은 불공정?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해왔고 오는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 차단"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 허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2020년 3월 16일~2021년 3월 15일) 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주식 공매도
공매도 허용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에 대한 특혜
이는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 일부 기관과 힘 있는 개인들에 대한 "특혜"이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인의 지속 가능한 주식 투자 환경을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공매도 제도가 과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
올 상반기 주의해야 할 리스크 _ 공매도 재개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설이 지나고 봄이 오면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예민해져야 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공매도 재개를 꼽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주체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한꺼번에 공매도가 이뤄져 폭락장이 발생하고 그러면 개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체 지수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쳤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제도로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의견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환경
공매도 제개의 조건은 "평평한 운동장"
증권금융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2일 'K- 대주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 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 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도 내에서 개인과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대다수 개인은 공매도를 할 실력이 없다. 개인이 공매도를 활성화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만 가팔라지는 것"이라며 "개인들의 바라던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은 실현되지 않는 등 결과를 놓고 보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매도 제개의 조건은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2020년 말 코스피 등락률▽
올 3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이 바뀌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환경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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